이번 포스팅에는 2023년에 실시하는 독일 정부의 전기 요금 상한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 집 예상 전기세를 계산해 보고, 전기 요금 인상 수준에 대해 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2022년 유럽 에너지 대란
2022년 유럽 에너지 대란이 크게 화두가 되었고, 독일 또한 에너지 원재료인 가스비, 기름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 또한 많이 상승했고, 결국 2023년 가정용 전기 요금 또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전기 요금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하니 좀 더 안심이 됩니다만, 실제 전기회사에서 인상하는 전기요금에서 전기 요금 상한제의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봤습니다.
독일 전기요금 상한제 Strompreisbremse
독일 정부는 고공 행진 중인 가스와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가격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전기 사용량의 80% 까지는 Kwh 당 40센트 (0.4유로)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전년도 전기 사용량의 20%는 전기회사의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전기회사의 전기요금은 당연히 Kwh 당 40센트 이상으로 인상되니 정부에서 40센트까지 상한선을 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전년도 사용량의 80% 까지, Kwh당 전기회사의 인상된 요금과 40센트와의 차액만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뜻으로 이해되겠네요.
2023년 3월부터 실시하지만, 1,2월은 소급해서 적용하고, 2024년 4월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2024년 4월 이후는 전기요금이 다시 떨어질까요?
독일 정부 웹사이트에 전기요금 계산 예시가 아래 주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https://www.bmwk.de/Redaktion/DE/Downloads/F/faq-strompreisbremse.pdf?__blob=publicationFile&v=4
우리 집 전기요금과 전기 사용량
지난 3년간 우리 집 전기 사용량과 대략적인 Kwh당 단가입니다.
2020년 359 days, 3,549 Kwh, 2021년 388 days 3,814 Kwh, 29ct / Kwh,
2022년 287 days, 2,656 Kwh, 31ct / Kwh, 매달 105유로씩 납부함.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전기요금 인상표가 오늘 왔습니다. 53.6ct / Kwh.
우리 가족의 지난 3년간 사용량을 고려했을 때, 올해 3600 Kwh 정도 사용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년도 사용량은 전기회사가 계산합니다. 전기회사가 우리 집 전년도 사용량을 3600 Kwh라고 인정해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 상한제 미적용 시 : 3600 kwh * 53.6ct / kwh = 1944유로 / 1년 = 162유로 / 1달
전기 요금 상한제 적용시 : 3600* 0.8 * 40ct /kwh + 3600 * 0.2 * 53.6 /kwh = 1538유로 / 1년 = 128유로 / 달
2022년 대비 두배정도 더 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정말 매달 128유로 정도만 납부한다면 생각보다 충격적인 금액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보조금 때문이겠지만요. 전기회사에서 전년도 사용량을 얼마로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집은 아직 전기회사에서 전년도 사용량과 2023년 매달 납부해야 할 금액을 3월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
전년도 사용량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Tagesschau에 있는 기사입니다.
Was bei der Strom- und Gaspreisbremse zu beachten ist
Vom neuen Jahr an sollen die Preisbremsen für Strom und Erdgas greifen. Wie wird die Entlastung berechnet? Was passiert beim Umzug? Und wie sehr lohnt es sich künftig, Energie zu sparen? Von Till Bücker.
www.tagesschau.de
주요 내용은
- 2022년 이미 전기를 많이 절약한 가정일수록 2023년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사용량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소비자가 연말에 이사를 할 경우, 전년도 전기 사용량 기준은 소비자의 이사 전 집에서 소비한 전기량 기준이 아니라, 이사 가는 새집에서 사용된 전기소비량 기준이라네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소비량이 나에게 적용되는 상황으로 해석 됩니다.
이사 가는 새집이 오래 비워져 있었다면, 전년도 전기소비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정부가 에너지 대란 상황 속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 지원은 해주니 이 점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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